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도대체 언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도대체 언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를 7월 중으로 예상했으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가 지체되면서 고시 시점이 8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계획 고시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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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위원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정부 측과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항공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는 총사업비와 같은 기본계획 내용, 설계 단계의 적용 사항, 공항 운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정확한 고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모두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며, 작성에는 약 1년이 소요됩니다. 제주도지사 소속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이 평가를 심의하며,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총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으로는 도 기후환경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13명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결과는 사업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심의 결과는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내려질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인허가 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의 규모나 내용, 시행 시기 또는 위치에 대한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냥 취소하면 안되나? 비행기 내릴 때 없으면 안가면 되지, 가뜩이나 육지 사람들 싫어라 하는 제주도민들인데, 안가서 응원해주면 되잖아?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는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갈등 조정 협의회의 구성을, 김한규 국회의원은 도민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사업비 협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친 후,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201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제2공항 건설 사업비가 약 4조8700억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최근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사업비는 6조89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협의에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부지 매입 이후에는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며, 공항 건설은 보통 착공 후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전반적인 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절차와 검토 과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등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기본계획 고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 사업 일정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향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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